법령 단기금융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다카1858 판결
  [대여금][집36(2)민,64;공1988.9.15.(832),1207]
   대여금
  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

2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6다카138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88.3.15.(820),445]
   약속어음금
   단기금융업법 민법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다카123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5(3)민,286;공1988.2.1.(817),256]
   약속어음금
   단기금융법 단기금융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4. 대구고법 1986. 6. 19.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193]
   약속어음금청구사건
   단기금융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. 대구지법 1986. 4. 23. 선고 85나18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280]
   약속어음금청구사건
   단기금융업법